미국 기준 81명은 사실… 정확한 기준 아냐
OECD 평균 맞추려면 최대 514명 선출해야
박상병 “국회의원 특권 없애고 의원 늘려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홍준표 전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우리나라의 인구가 5000만명이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81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아울러 “내가 4선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는 수준 미달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 많았다”고 비판하며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으로 하고 미국 의회처럼 비례대표는 폐지하고 전원 주민 직선으로 하자”고 촉구했다.
과연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1명이라는 홍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일까? 본지는 미국의 사례와 OECD 자료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봤다.
◆미국 기준 81명… 계산은 맞지만, 정확한 ‘기준’은 아냐
우선 홍 전 의원의 주장대로 미국의 현재인구와 상·하원 의원 수를 나눠보면 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하는 국민이 61만명 정도로 나오고 이 비율을 그대로 우리나라 인구수 7000만명에 적용하면 81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의 사례를 적정한 의원 정수를 따지는 ‘기준’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는 현재 미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대비 의원 수가 가장 적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의원 1명이 대표할 인구가 많다는 것은 의원 수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이다.
지난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의원 1명은 73만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인당 17만명 꼴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 맞추려면 의원 최대 514명 선출해야
지난 2015년 7월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의원정수는 유럽 복지 국가들에 견주어보면 심각하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4개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 평균은 9만 9469명이지만, 한국은 의원 1인이 16만 7400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의원 1인이 반영해야 할 민의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7배 정도 많다는 것이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한국보다 많은 국가는 34개국 중 멕시코, 일본, 미국밖에 없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의원 수를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514명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한국과 인구수가 비슷한 스페인의 상·하원 의원은 총 616명으로 한국의 2배가 넘는다.
◆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OECD 최상위권
지난 201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5.27배로 34개 회원국 중 일본(5.66배)과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지만,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국회사무처가 2016년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연 1억 3796만원이다.
이밖에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와 유류대 등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연간 9251만원이 별도로 지급돼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 3048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의원 숫자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원 수는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해서 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평론가는 “미국의 경우 입법부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힘이 강하다”면서 “한국의 경우 입법부가 행정부의 견제·감독 권한은 있지만 책에 있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안에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총원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세비를 동결하는 선에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홍 전 의원의 주장은 수치상으로는 맞지만, 미국 연방 의회와 여의도 국회의 차이점, 각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