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한국은행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5∼2.6%)보다 높은 2.7%로 추산했다. 그러나 2017년 3.1%에서 2년 만에 0.4%포인트 떨어지면서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최근 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큰 나라는 OECD 36개국 가운데 터키(5.6%→4.9%)와 아일랜드(5.3%→3.7%)밖에 없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세계에서도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는 얘기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성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5%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4%∼5%대를 나타내다가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3%대(3.9%)로 떨어진 이후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다 올해 2%대로 낮아진 것이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성장률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게 경제학계의 정설이다. 이는 거시적인 부양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순 있어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긴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바스 배커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잘못 진단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워킹 페이퍼)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정책은 단기 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장기적 측면에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로 수렴하는 등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곧 단기 부양책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는 데도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책 대응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