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비율 G20 중 19위
“韓, 5년간 꾸준히 상승할 것”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위인 19위로 확인됐다.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도 GDP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비율은 23.38%로 전망됐다. G20 평균은 35.92%, 주요 7개국(G7) 평균은 39.49%로 각각 전망됐다.
G20 가운데 우리나라 보다 재정지출 비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인도네시아(16.23%) 뿐이었다.
분석 대상국을 달리 해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홍콩 포함)의 내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비교해도 한국은 33위였다.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보다 낮은 곳은 홍콩(18.70%)과 싱가포르(14.82%)뿐이었다.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상승 폭은 G20 중 한국이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비율은 올해 한국이 22.13%였으나 내년에는 23.38%로 1.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선진 35개국은 39.00%에서 39.06%로 0.06% 포인트 상승하고 G20는 35.99%에서 35.92%로 오히려 0.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향후 5년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22.60%로 올해 22.86%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이 급속히 둔화됐지만 재정 여력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편 G20가운데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전망은 프랑스가 54.50%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49.15%)와 독일(45.19%)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36.41% G20 평균에 가깝고, 일본은 미국보다 높고 우리나라보다는 13% 이상 높은 36.8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