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국가대표 팀서기(team-S.G) 이사 겸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그와 관련 사회복지영역 종사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사회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34만개의 사회서비스와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노인관련 분야의 발표 중에는 사회서비스가 단순노인돌봄서비스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어 어르신들께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예산 및 인력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올해 1만 1800개에서 내년 2만 9891개로 1만 8091개 증가될 전망이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변화에 대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단순히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말에는 의문점이 든다.
2026년 대한민국은 전체인구의 65세 인구가 20%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보호 및 케어의 사회서비스의 증가도 급격히 이뤄져야 한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의 급격한 투입을 말한다. 즉, 어르신들을 위한 질적 서비스 제공의 핵심은 서비스제공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영역의 종사자들의 채용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을 들여다보면 채용이 증가보다는 입사와 퇴사에 대한 순환이 증가된 현실이다. 제공되는 일자리에 처우개선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현재 법적으로 어르신 2.5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이나 현실에서 지키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어르신들을 위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의 주문이 현실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면 과연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복지예산의 편성의 증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일자리 증가 등의 발표는 당연한 이야기를 과장된 광고이자 홍보이지 않을까 한다.
사회복지관련 직업 및 종사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인구구조 및 사회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지 이것이 이슈화시킬 정도로 내세울 대안과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당한 이슈를 만들고 싶다면 이론적 현실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후 만들어진 대안과 대책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서비스직의 불안요소들은 너무나 많다. 그 중 처우개선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일이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이다. 평생직업, 평생직장이라는 말로 홍보하면서 왜 채용과 퇴사에 대한 순환률이 빠른지에 대한 이유를 꼬집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