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 지원
핵심산업에 민관 350조원 투자
“내년 1분기 플러스 전환 기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 부진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우리 수출의 활력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무역금융으로 6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우리 수출이 이달부터 서서히 회복해 내년 1·4분기께는 상승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원 ▲내년 수출계약기반보증 2천억원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특화 지원 신설 ▲중소기업전용금융 8조 2천억원 등의 지원방침을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해서는 3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과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의 수출 바우처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11월에 열리는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신남방 지역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투자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에 350조원을 투자와 함께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추가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애로 해소를 넘어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수소경제 등에 향후 10년간 8조 4천억원 규모 R&D 투자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과감하게 개편한다.
근본적 산업 혁신에 필요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버스, 로봇 배송 등 산업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성장 인프라도 보강한다.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지원도 새롭게 개편해 일자리와 성장의 혜택을 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성윤모 장관은 “현 정부가 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중요한 성과는 더욱 키우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며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은 산업부가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이날 지난달 수출이 467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지난해 12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지난 2015년 1월부터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이후 최장 기간이다. 특히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수출 붕괴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수출이 지난달을 바닥으로 점차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성 장관은 “반도체 가격 회복, 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 등이 뒷받침된다면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