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北 올해 12번째 미사일 발사에 ‘한미일 반응’
[정치쏙쏙] 北 올해 12번째 미사일 발사에 ‘한미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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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시험사격 모습 (출처: 연합뉴스) 2019.11.1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시험사격 모습 (출처: 연합뉴스) 2019.11.1

靑 정의용, 국감서 “北 미사일 능력 안보에 위협 안 돼”

美국방 “한미, 긴밀협의·분석”… 美언론 “새 계산법” 압박

日 아베 총리 “탄도미사일 규정…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전문가 “北, 일방주의·대화 어려워… 韓, 운전자 없어” 지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한이 올해 들어서 12차례 발사체 도발을 최근에 벌인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NSC)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의미를 확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한국시간 지난달 31일에 오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다음 날 이 사실을 북한 노동신문에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미는 긴밀히 협의하며 북한의 발사체 분석을 하고 있다”고만 밝히며 말을 아꼈다. 미 언론들은 “북한이 연말까지 비핵화 합의 시한을 정한 뒤 ‘새 계산법’을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정의용 “北 못지않게 미사일 능력 있어”

정의용 NSC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지속적으로 미사일 시험을 벌인 것과 관련해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제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이라는 말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처럼 말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어제 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된 시간이었고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와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 우세에 있지만,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제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선 “안보리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유보입장을 내비쳤다.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

◆美행정, 신중 발언…NYT “제재완화” 압박

미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제원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또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달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선 12차례 미사일 및 발사체 도발을 벌였다.

미 행정부 측은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했을 때와 같이 규탄이라든지, 안보리 결의 위반을 거론하지 않고 원론적인 반응만을 보인 것이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발사체에 대해서 미사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발사’라고만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CNN은 “북한의 발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미 언론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이 미국에 추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미국에 더 좋은 제안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시도”라며 전문가를 인용해 전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북한이 제재완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이러한 협상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내건 상황에서 내년에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폭스뉴스는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을 두 달 앞두고 이뤄졌다”며 “북한이 인내심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벌인 직후 총리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출처: NHK) 2019.11.1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벌인 직후 총리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출처: NHK) 2019.11.1

◆아베 “안보리 위반”… “한국 공조” 언급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총리관저에서 NSC를 개최하고 이후 “북한이 올해 들어서 20발 이상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어느 때보다 안보상의 경계·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단호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론 아베 총리가 주변국과 협력을 언급하며 ‘한국’을 포함한 것이 특이점이다. 이는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에 대북공조에 한국을 포함한 것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이후 양국 간 대화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 자기중심적… 정부, 전략가 부재” 지적

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도발에 대해 “일방주의적·자기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노동신문 2면에 게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나서지 않으며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전략가나 컨트롤타워 등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승인 없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이 이뤄질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내고 다음날 바로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방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대화하기 힘든 상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북한이 과거와 달리 노동신문 2면에 방사포 발사 사실을 보도하고 김 위원장의 사진을 내놓지 않은 것을 볼 때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예측하기 힘든 상대인 만큼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긴 호흡과 전략적 사고를 갖고 대북 및 대외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 내 컨트롤타워나 전략가 등의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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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11-01 22:12:25
북한이 작정을 해군요. 뭐가 또 갖고 싶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