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정의용 “인내심 갖고 北과 대화 재개 노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12차례나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과 SLBM 시험발사를 했고 남북관계도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에서 이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및 주변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남북관계 또한 선순환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금년 한해 비핵화 진전의 속도가 우리의 기대보다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북미 양 정상 간 대화 의지와 신뢰에 기반한 톱다운 구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한층 완화했고 초보적인 신뢰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지상, 해상, 공중, 접경지역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전혀 식별되지 않았고 북한에 의한 1건의 전단지 살포와 무인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총격사건도 없었다”며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 지역에서 200여 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고성, 철원, 파주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DMZ 평화의 길을 걸으며 우리 측 비무장 지대 지역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긴장완화 조치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제74차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3대 원칙 즉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해 국제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호응이 차곡차곡 쌓여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금년 9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순방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 방문 공약을 조기 달성했으며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통해 신남방정책 2.0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도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