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공론화 조사에 도민 참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도민 간 토론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가 31일 신관 제1회의실에서 ‘도민참여형’ 정책 결정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콘서트’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기본소득 공론화는 조사에 참여하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해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도민 간 토론을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친 후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김이겸 행정 1부지사 이항진 여주시장, 박관열 경기도의원, 촤석열, 한산대 교수,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 도민참여단, 김춘석 한국리서치 센터장, 박수선 평화소장, 김용 대변인, 박지훈 변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부지사는 환영사에서 “경기도민이 직접 관여해 스스로 참여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이제 시작인 기본소득 공론화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어떻게 확산되어야 할 것인가, 도정의 중요한 정책에 걱정되는 부분을 논의 해 성과 내는 시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 추진 경과 및 분석 결과 보고에서 박지훈 변호사의 진행으로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 센터장의 공론화 조사 결과 해석과 참여민주주의로서의 의미를 발표했다.
또한 반승원 홍보콘텐츠팀장의 진행으로 공론화조사 도민참여단과 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의 2019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 과정 소개와 숙의토론회 참여 소회를 밝혔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노래 '선언'을 공연했다. 경기도는 "'선언'은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를 기념하며, 165인의 도민참여단과 경기도민께 헌정하는 노래"라고 설명했다.
도민참여단 유영택씨는 “교수님과 전문가들로부터 기초 지식을 배우고 참여한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재원마련 등에 대한 여러 문제를 알게 됐다”며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하니까 대안이 나오더라. 경기도민이 된 것 행복하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숙의토론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그동안 중요한 정책 의제를 주요 정책결정권자가 결정하고 하달하는 방식이었다”며 “경기도민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판단하는 공론화조사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감동을 전했다.
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은 “기본소득 필요성, 이해하는데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만족도에서는 내가 내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어떤 정책을 만들 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부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항진 여주시장, 박관열 경기도의원, 서정희 군산대 교수, 조계원 도 정책수석이 ‘모두의 권리, 기본소득을 위하여’ 기본소득 정책추진 과제, 학계 입법 차원의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가 박지훈 변호사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