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협치 제도화 시켜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선거제도를 개혁해 다당제와 협치를 제도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며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말로는 합의처리를 주장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작년 5당 원내대표합의를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 정반대 청개구리법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국회 특권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국민약속에 따라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의 5배 이내 제한 ▲의원실 보좌진 수 현행 9명에서 5명 축소, 국회 내 보좌인력풀제 도입▲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안을 담은 국회 개혁 5대 요구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제 한국경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문재인 노믹스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장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사회정책인 최저임금을 그 중심에 놓고, 재벌·대기업 시장 기득권세력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 떠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혁신성장은 재벌,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에 매달리고, 그 댓가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 나서는 철지난 낙수경제로 회귀해 버렸다"고도 비판했다.

심 대표는 “보수가 경제성장에서는 유능하다는 말도 이미 옛말이 됐다”며 “지금 제 1야당은 그 어떤 경제 비전도 없이 오로지 경제위기에 대한 선동과 공포 마케팅에만 몰두하고만 있다”고 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어 “얼마전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은 10년 전 금융위기로 사망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관 속에서 다시 끄집어낸 것과 같다”며 “2012년 새누리당 경제정책에도 훨씬 못 미친 시대착오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 민부론이자 국민 민폐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민생경제 개혁 후퇴에 맞서고 경제혁신의 길을 열겠다"며 "정의로운 경제비전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가 제시한 경제 정책은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시장 구조개혁 ▲확장 재정정책과 혁신가형 국가로 경제활력 ▲그린뉴딜 ▲2030년 친환경 국민전기차 시대 등이다.

또 심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데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사과했다.

심 대표는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면서도 “하지만 제 짧은 생각이었고,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