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내년 10.25% 결정
치솟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내년 10.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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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2020년 처음 두 자릿수 기록

수급자 늘며 3년연속 오름세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지출이 급증하면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사상 첫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8.51%보다 1.74%포인트 오른 10.25%로 결정됐다.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2204원 증가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유지되다가 2018년 7.38%로 인상됐고 2019년 8.51%까지 올랐다. 내년은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선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55%에서 내년 0.68%가 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4%씩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장기요양과 관련한 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장기요양 급여 수가는 재정여건을 고려, 인상률을 최소화해 평균 2.74%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2016부터 당기수지 적자 상태에 처한 장기요양보험은 올해 예상 적자액 753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간은 쌓아둔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워왔지만 올해 연말이 되면 적립금은 18일 운영비 정도만 남게 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등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향후 수급자 진입 증가 완화를 위한 예방적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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