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신환 “文대통령, 국민분열 행위 반성하고 사죄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 사태’는 없었을 일이었다”며 “뒤늦게 잘못된 인사였음을 알게 됐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지게 하고 임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대학입시제도 개편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기득권층의 비리를 확실하게 뿌리 뽑고 수시 전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아울러 정시비율 상향 조정은 수능시험 한 두 문제가 학생의 인생을 뒤바꾸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제회생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경제참사를 불러들인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정책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이 경제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탄력근로시간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확대를 1년간 유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자”며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관찰하고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세운 뒤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 없이 제재 완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페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본 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