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도 죄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 되나
[사설] 검사도 죄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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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수층과 진보층 의견이 뚜렷이 갈리는 가운데 중도층 52%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다. 전체로는 공수처 설치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57.7%, 반대한다는 응답은 37.5%로, 찬성이 1.5배(20.2%p) 높았다. 무응답은 4.8%였다.

세대차도 뚜렷해서 20~50대는 찬성, 60~70대는 반대가 많았다. 여당•진보층은 찬성이 야당•보수층은 반대가 많아 이념성향별로도 뚜렸했다. 그중 중도층은 찬성이 1.4배 높았다.

눈여겨볼 것은 중도층이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중도층은 실리적이다. 특정 정당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찬성하지 않기에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린다. 중도층 과반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한다는 것은 국민 상당수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얘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수처법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이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위원회 심사 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곧 본회의에 부의된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검찰 개혁의 출발선이다. 이번에 실패하면 사실상 또 검찰개혁은 무산된다.

국민 상당수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없다는데 동의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권력형 비리의 정점에 있는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제대로 하지 않으려면 손대지 말라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개혁의 시작은 온전하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는 이제 시대적 요구다, 필요하다면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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