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등부터 단계적 시행
주민증 디지털발급 추후 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국민 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아 신청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디지털전환 흐름에 발맞추고, 기존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느낄만한 변화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이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를 대신해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방식을 도입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등 이용 대상이 명확한 종류부터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은 의견수렴·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는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전자증명서화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9억건가량 발급되는 종이 증명서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 종이증명 발급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3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