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은 물가 대응 통화정책 실패”… 금리인하 압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은행이 물가변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통화정책에 대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KDI는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체계에는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주력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일례로 지난해 11월 한은이 단행한 금리인상 사례를 들었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물가안정 목표를 밑돌았지만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물가안정’을 일차적 목표로 통화정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규철 KDI 박사는 “한은은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에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금융안정 달성을 위해선 다른 규제 수단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재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은의 양대 책무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통화정책은 저물가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곧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금융안정보다는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사실상 금리인하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저인플레이션 파급,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요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만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금융안정과 물가안정 간 상충 논란은 오랜 기간 지속돼왔다. 저성장·저물가 환경 속에서 금리인하와 같은 완화정책을 지속 추구하다보면, 가계·기업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