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공수처법 부의·타다 불법·이낙연 총리·조국 동생 금품수수 정황·건보료 인상·윤지오 체포영장·이정현 벌금형·IS 지도자 사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태도에 변화 기미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직선제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됐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금강산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했다.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슬람국가(IS) 지도자가 투항대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미국이 밝혔다.

◆문희상 의장,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사법개혁법안 부의 가능성☞(원문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커졌다.28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의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법안 처리를 놓고 협의에 나섰다.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의 숙려기간이 오늘 종료돼 내일부터는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검찰·선거제·국회·입시 4대 개혁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을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우선 검찰 특권 철폐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아베, 교류 지속 의지”… 日 “입장 변함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약간의 변화 기미가 엿보이는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방일 성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지난 22~24일 일왕 즉위식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한 이 총리는 24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직선제 이후 ‘최장수’ 이낙연 총리 “분에 넘치는 영광”☞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달성한 것에 대해 “그런 기록이 붙었다는 것은 저에게 분이 넘치는 영광”이라고 밝혔다.지난 2017년 5월 31일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이날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으며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총리의 재임 기록(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을 넘어섰다.

◆조국 동생 ‘금품수수 정황’ 추가 포착… 영장 재청구할 듯☞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금품수수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한 차례 기각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금강산 관련 北에 실무회담 제안… 시간·장소 미정”☞

통일부가 28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대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련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북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北 ‘연말까지 셈법 교체’ 美에 거듭 압박하는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올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북한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에 이어 27일에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을 지휘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핵 협상 대표들을 앞세워 미국에 시한을 강조하며 셈법 전환 압박에 나섰다.

◆부동산가격 급등 지역 건보료 11월분부터 인상된다☞

올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오를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11월분부터 부과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 해마다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부과기준으로 적용한다.

◆불법 돼버린 ‘타다’… 검찰, 이재웅 쏘카대표 불구속기소☞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보고,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28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했다.앞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송치한 바 있다.

◆경찰, ‘명예훼손·사기 혐의’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윤지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서울지방경찰청장은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올해 4월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집행유예→벌금형… 의원직 유지☞

참사 당시 “뉴스편집서 빼달라”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1심서 징역1년 집유 2년 방송사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정현(61)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유죄를 피할 순 없었으나, 다행히 의원직 상실은 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美국방장관 “알바그다디 생포하려 했지만… 항복 거부하고 자폭”☞

미군은 이슬람국가(IS) 지도자 알바그다디를 생포하려 했지만, 알 바그다디는 항복을 거부하고 자폭했다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전했다.에스퍼 장관은 27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말 여러 선택지 가운데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 계획을 승인했으며, 목표는 생포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살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앞서 알바그다디는 26일 시리아 북부 이들립에 머물던 중 미군의 특수부대가 급습하자 도주하다 폭탄조끼를 터뜨려 자폭했다.

◆배추·무 가격 올라… 4인 김장비용 30만원선까지 상승☞

김장 수요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배추와 무 가격이 상승하면서 4인 기준 김장 비용이 30만원선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김장 비용은 30만원 내외다. 이는 작년보다 약 10% 상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