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존 열망하는 국민 요구 받들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검찰 특권 철폐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한다”며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개혁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면서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며 “많은 국민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그 출발은 국회의 솔선수범이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