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퇴한지 2주일이 됐지만 우리사회는 ‘조국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결성되고, 지난 25일에는 이 단체 회원 등이 서울 광화문 밤샘 집회를 열고 ‘문재인 퇴진’을 외쳤다. 두 달 이상 국민갈등과 혼란을 겪는 이러한 현상은 한 마디로 인사 참사가 빚어낸 것으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라 하겠다. 하지만 당시 임명과 철회를 두고 48시간의 고심을 거듭했던 대통령에게 임명을 거듭 건의했던 집권 여당과 이해찬 대표의 책임도 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8일 조국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임명 찬성(37%)보다 반대(49%)가 더 많았다. 여러 여론조사기관에서 나타난 결과도 반대쪽이 더 많았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민주당의 건의가 작용됐을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찬성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던 것인바, 집권여당은 조국 임명을 철회할 경우 어느 정도 중도층 이탈이 있겠지만 임명할 경우 여권 지지 세력으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 다수 의견과 다른 안이한 판단이 결국 화근이 됐던 것이다.
무릇 집권여당의 본분과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의 뜻을 받아 국정을 주도해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국정운영에 잘못이 있으면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거늘 민주당은 ‘조국 사태’ 이후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말도 없었다. 그런 상황이니 ‘문재인 하야’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이 됐다. 여당이 문재인 정권에 도움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 주는 현실이 됐으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여당 소장파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이해찬 대표의 무능과 집권당의 무기력을 토로했으니 정곡을 찔렀다. ‘조국 사태’를 몰고 온 여당의 안일한 판단과 무기력한 대처가 국민갈등을 유발시켰고, 젊은이들마저 나서서 우리사회의 불공정에 문제 삼고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조국 사태 후폭풍에 따른 정풍운동으로 이어져 집권여당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하게 되기를 국민이 바라고 있는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