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당국, 경기부진을 외부 탓할 때 아니다
[사설] 경제 당국, 경기부진을 외부 탓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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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이 크다. 여론전문조사기관이 매주 조사해 발표하는 지지율이 국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오르내리게 마련이지만 최근 2주간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으니 지지도의 등락 추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도하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이유를 드는 것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이고, 그 다음이 ‘인사 문제(17%)’이다. 인사문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충 하차해 그 영향이 감소를 보이겠으나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경제 악화로 인해 경제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세다. 앞으로 문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올인하고,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가에 따라 국정지지도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재계인사, 기업, 영세업자 등이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경제현장에 나서서 경제살리기에 매달리는 최근 모습은 국정지지도 등락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갖은 정책을 다 써 봐도 ‘백약이 무효’ 같은 경제난 현실에서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지,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해야할지 경제 당국자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이 됐으니 국민들의 경제고로 인한 아우성은 높아져만 간다. 그런 실정임에도 경제당국은 7개월째 내리 경기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 경제경책에 대한 분석과 정책 실패 여부는 간과하고서 국외적 요인을 부각시키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지 2년 반이 되고, 임기 중반을 지나고 있는 시기다.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정부가 그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각종 경제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가 충분히 됐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순응(順應)으로 나타나지 않고, 기저효과가 미미하거나 기업·영세 상인들은 최저임금 상승의 그늘에서 허덕이는 등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라도 늦지가 않다. 정부에서는 경제당국뿐만 아니라 정부 외의 경제전문가. 기업경영자 등을 망라한 경제정책 진단팀을 꾸려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현실 경제의 맥을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다. 하는 둥 마는 둥으로 어영부영 세월을 보내기에 경제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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