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시스)

“법무장관 후임 서두르지 않을 것”

文 “공정·개혁 국민열망 재차 절감”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직접 주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1월에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공정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 “현재 검찰개혁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조국 사태’의 영향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자가 또다시 의혹에 휩싸일 경우,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뿐 아니라 후임자 검증을 더욱 철저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공정’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 문제와 함께 지지부진한 남북관계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제도 개편 등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공정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선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에는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의장인 이 협의회는 지난 2017년 9월 26일 첫 회의가 열린 이래 총 4차례 진행됐다. ‘공정사회’와 같은 단어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6개월 단위로 열리던 기간도 앞당겨 마지막 회의였던 지난 6월 20일 이후 4개월 만에 열린다. 이 자리에선 전관예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국면이 시작된 이래 문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검찰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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