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판결 1년 앞두고 日, “협정 위반” 주장만 ‘반복’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1주년 앞둔 가운데 일본 기업과 정부가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판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 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본 내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지고 한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은 옛 일본제철이 징용피해자들에게 한 행위에 대해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징용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옛 일본제철을 계승한 신일철주금은 작년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신일철주금은 올해 4월 1일 일본제철로 다시 이름을 바꿨다. 이들은 현재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징용 피해자들은 판결에 근거해 이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고 현금화(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제 매각이 아닌 포괄적인 협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에 밝히기도 했으나, 기업들은 면담을 거부하거나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징용 피해자들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해 표명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제안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 선언 의식을 계기로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열렸으나, 여기서도 일본의 주장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아베 총리는 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한다’는 뜻을 밝혀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달 말부터 열리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내달 중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정상 간 직접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