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폐 손상과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 주간 핫했던 이슈를 모아봤다.
◆‘위안부 모독’ 유니클로 광고에 피해당사자 패러디 영상 응수☞(원문보기)
일본 의류브랜드 유니클로의 광고 내용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90) 할머니가 패러디 영상을 통해 유니클로와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홍남기 “올해 경제 성장률 2.0~2.1% 수준”… 정부 전망치 미달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0%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2.4~2.5%에 미달하는 수치다. 부총리가 구체적인 성장률 수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확장예산 기조 재확인… 野 “세금 퍼쓰기”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에 대해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보수야당이 “세금 퍼쓰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예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 시행☞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말께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法 “증거인멸 염려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아닌 ‘중단’ 강력 권고☞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2차 대책을 내며 “폐 손상과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르포] 분양가상한제 시행 초읽기… “6개월 유예로 영향받는 곳 없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곧바로 했으면 집값을 잡았을 수도 있었는데… 여론만 형성하고 바로 실행을 하지 않으니깐 가격이 또다시 오르고 있어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23일,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6개월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의) 영향받는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는 등 ‘조국 사태’ 이후 정치권의 쟁점현안으로 부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5](https://cdn.newscj.com/news/photo/201910/564444_548473_3158.jpg)
◆이재용 측 “양형만 다투겠다”… 파기환송 재판부도 “대법서 유무죄 판단 내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유·무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 판단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유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양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부, WTO 개도국 지위 사실상 포기 결정… 농민들 거센 반발☞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5 문재인 퇴진 철야 국민대회’를 마친 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철야기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철야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천지일보 2019.10.26](https://cdn.newscj.com/news/photo/201910/564444_548474_3158.jpg)
◆[르포] ‘기도회’인데 욕설 난무… 그날 밤 광화문엔 무슨일이☞
“히터랑, 담요를 챙겨왔다. 남편은 춥다고 먼저 갔지만 순교하겠단 마음으로 끝까지 남겠다.” 26일 새벽,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철야기도회’에 참석한 김모(71, 여)씨는 대형캐리어와 히터 등을 가져온 것을 보여주며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