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이재용 파기환송심·대학 정시비율 11월 확정·北 금강산시설 철거 요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김성태 딸 증인채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터 시작됐다. 이 부회장 측은 양형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이례적인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정시비율 상향을 11월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금강산시설 철거 요구에 우리 정부가 ‘창의적인 해법’을 꺼내들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리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이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측 “양형만 다투겠다”… 파기환송 재판부도 “대법서 유무죄 판단 내려”☞(원문보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유·무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 판단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유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양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부, 이재용에 이건희 ‘신경영 선언’ 꺼낸 이유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선친인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거론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기업총수로서 할 일을 하라고 당부했다.

◆교육당국 “서울 주요대학 정시비율 상향 11월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와 정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대학입시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 대통령 “학종 획기적 개선 필요… 대학 정시-수시 불균형 해소”☞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먼저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학생부의 공정성 개선과 함께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아울러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도 했다.

◆북한 금강산시설 철거 요구에 ‘창의적 해법’ 꺼내든 정부☞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25일 보내자 우리 정부는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대응의 첫 단추로 정부는 ‘창의적인 해법’을 꺼내들었다.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전 북측은 남측 통일부 앞으로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정치쏙쏙] 한일정상회담 열릴까… 李총리 방일 후 평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회담이 지난 24일 마무리 된 가운데 한일 간 공식적인 외교적 소통의 길은 확보했지만 ‘정상회담’ 개최까지는 여전히 난제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을 수행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기 전에 한국과 정상회담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 2차회의 마무리… 美, 6조원 요구 관측☞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하와이에서 이틀간 열린 2차 회의가 24일(현지시간) 마쳤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실무협상에서도 이어졌다. 한국 협상팀은 한미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in] “돼지 살처분 정부 보상금 불리”… 뿔난 농장주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자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한 인천 강화·경기 김포 양돈농장주들이 25일 보상기준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돼지열병이 확진된 농장은 곧바로 돼지들을 살처분해 가격 하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시세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예방적 살처분을 한 다른 농장들은 그동안 하락한 시세로 보상금이 측정돼 농장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는 최근 정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정부, WTO 개도국 지위 사실상 포기 결정… 농민들 거센 반발☞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KT 부정채용’ 김성태 딸, 법정 선다… 채용담당자 “딸, 결과 미리 안 듯”☞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계속된 재판에선 KT 채용 담당자가 김 의원 딸이 정규직 전환 채용 결과를 미리 알고 있던 걸로 보인다고 증언했다.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與, 계엄령 문건·패스트트랙 신속 수사 촉구로 한국당 압박☞

민주당 계엄령 문건 논란, ‘내란 음모’로 규정이인영 “계엄령 문건 신속·투명하게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