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과 간극 조금 좁혀… 수출규제 철회돼야 지소미아도 재검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한일 갈등에 대해 “서로 입장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하고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도 간극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1+1 방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감안해서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1+1 방안은 강제동원 관련 한일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강 장관은 간극이 좁아진 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양측이 서로 공개할 만한 상황이 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사법 프로세스가 온전히 실천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1+1 방안을 포함해 다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문제”라면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이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자체에 대한 일본과 논의는 지금으로선 심도 있는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일갈등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일본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현금화에 대해선 강 장관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에 양국 관계에 추가되는 부담 등을 잘 감안을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현재 하와이에서 2차 회의가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선 “10차에 걸쳐 유지한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 틀 안에서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차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어려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6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 8525억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는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과 연습 비용, 미군 인건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SMA 규정에도 맞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