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새벽 국내로 압송된 소말리아 해적 5명 전원이 구속돼 해경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해적 5명 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앞으로 해적들은 해경에서 10일, 부산지검에서 20일 등 최장 30일 동안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국토해양부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소말리아 해적의 선박피랍이 계속되는 데다,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사태를 크게 우려하며 향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해적피해방지대책은 크게 정부지원대책, 선사자구책 그리고 국제협력 강화대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는데, 정부는 아덴만 함정호송 확대를 위해 인도와 올 3월 중 함정호송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MOU가 체결되면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호송 능력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밖에 위험해역을 대상으로 24시간 선박모니터링을 하고, 국토해양부와 청해부대 그리고 운항선박 간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해적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원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처를 선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위험해역을 지날 때 보안요원을 탑승시키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 같은 해결책은 진즉 나왔어야 하는 것들이다. 시기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운용이다. 계획을 세웠다면 확실한 피드백을 통해 운용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사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에서 열을 올린다고 해도 선사가 딴청을 부리면 자구책 실현은 불가능하다. 협력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선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대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선사 역시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내다보고 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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