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폐회… ‘경사도 완화’ 공방에 “의원직 사퇴”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의회(의장 박성도)가 23일 오후 2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가결했다.

통과된 안건은 ▲경로당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출연금 동의안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 등 총 18건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민중당 류재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와 ‘개발 경사도 완화’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류 의원은 “전국평균 개발 경사도가 21.2도이고 경남이 19.9도”라며 “진주의 경우 12도인데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질문했다.

조규일 시장은 "현재 개발가능지는 진주 전체면적 436㎢ 중 211㎢로, 이는 진주종합경기장을 4000여개, 혁신도시를 52개 만들 수 있는 규모"라며 "이 상태에서 경사도까지 완화하면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산사태 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특히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황에 규제가 풀리면 외곽개발이 이어져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현재 경사도를 유지하되 향후 경기 활성화와 개발 수요 추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개발가능지는 36.39㎢로 211㎢라는 수치는 어디에도 없다. 잘못된 정보로 진주시가 시민들을 속이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시장이 “혹세무민이라는 발언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자 류 의원은 ”시민을 속이고 있다는 말에 책임지겠다. 아니라면 시의원 직을 내려놓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류 의원이 재차 준비한 자료를 보며 ‘개발가능지 36.39㎢’를 언급하자 조 시장은 “경사도에 따른 개발가능지를 말한 것이지 용도에 따라 세분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주시가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말에 책임을 지겠다. 아니라면 당장 옷을 벗겠다. 진주시도 책임져야 한다”며 거듭 몰아붙이자, 조 시장은 “사퇴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의원직을 걸만한 문제는 아니다”고 질책했다.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 속에 양 측의 목소리가 격앙되자 방청석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방청객이 자리에 일어서며 발언하는 등 분위기가 격렬해지자 박성도 의장은 회의장을 정돈시키기도 했다. 결국 시정질문은 소모전 양상으로 끝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