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임태훈 NSC 관련 문건 폭로
한국당 ‘사실 무근’ 입장 고수
민주당 “즉시 진상조사 들어가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연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조국 정국’을 거치며 가까스로 끌어올린 당 지지율 상승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어봤다"며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발 빠르게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신의 당 대표가 탄핵 과정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당 지지율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에 계엄령 의혹을 ‘가짜뉴스’ 정도로 치부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연일 날 선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음모 의혹이 있었다면 그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국감에서 폭로된 계엄령 문건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검찰에 요청한다.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일 잘한다고 극찬한 검찰 입장은 계엄령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않았다는 황 대표 주장과는 다르다”며 “언론이 한차례 보도한 것을 보면 검찰이 전시계획 문건 수사하면서 황 대표가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 자체적으로 계엄령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져 가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국당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