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직후 변호인 형집행정지 신청
검찰, 심의 결과 ‘위험’ 판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안 돼 풀려난다. 서울중앙지검이 23일 신 명예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위는 법조계, 의료계 등 검찰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결정이 내려진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원회 심의 결과 현재 고령(97세),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법원 심판으로 2017년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가 이뤄지기 위해선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검찰은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신 명예회장 변호인은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