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통해 일본 조치 부당성 인식 확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당정청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조만간 WTO 2차 (한일) 양자협의를 개최해 사태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패널 설치 등 향후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긴장 상태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미국, 프랑스 등 소재·부품·장비 강국과의 기술투자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내년도 사업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조기에 완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조기에 국산화하기 위해 2조 1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상태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한 모든 상황에 적극 대비해 온 결과 특정국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게 됐다”면서 “자체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 확보 및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애로 72건을 접수해 49건을 해결하고 972건에 대해 자금지원을 했으며 금융도 총 2조원을 지원했다”며 “WTO 제소를 통해 각국 오피니언 리더에게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글로벌 경제 및 국제 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 부의장은 “WTO 제소를 통해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을 막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