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WTO 개도국 지위·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분양가 상한제·국회 앞 교통 혼잡 예상·이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로 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금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부’가 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에 대해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전후에 출생한 첫 일왕으로서 즉위를 선언한 나루히토 일왕이 세계 평화와 헌법 준수를 선언했다. 22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정경심 교수, 23일 구속영장 심사 출석… ‘건강 상태’ 변수☞(원문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로 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22일 “정 교수는 내일(2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그 동안 검찰 조사 때 비공개 소환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정경심 교수가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특수부, 오늘부터 반부패부로 변경… 조국 수사팀은 영향 無☞

정치권과 재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맡아왔던 검찰 ‘특별수사부’가 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수부 폐지·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文, 확장예산 기조 재확인… 野 “세금 퍼쓰기”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에 대해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보수야당이 “세금 퍼쓰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예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공을 들였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핵심 과제로 선정한 정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선 집중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정연설] ‘공정’ 키워드 부각한 文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이란 화두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의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보듯,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가치가 부각된 상황에서 남은 임기 동안 공정의 가치를 실현해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경제활력·민생 절박”… 황교안 “국민 맘 편하게 해주셔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과 5당 대표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여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참석자들과 만난 문 대통령은 “제가 2017년 출범 직후 일자리 추경 때문에 20대 국회에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고, 이번에 4번째 국회 예산 심의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싶다”며 “특히 지금 경제활력과 민생을 살리는 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 시행☞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말께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李총리, 한일관계 짐 안고 일본行… 文메시지 전달 관심 쏠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과 이를 계기로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면담하기 위해 22일 오전 6시경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성남 서울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총리는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무르면서 한일 갈등 1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한다. 이 총리는 먼저 이날 오후 1시 일왕 거처인 고쿄(皇居·황거)에서 열린 일왕 즉위식 참석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성윤모 장관 “수출, 10월에 바닥 찍고 내년 1분기 플러스 전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수출이 10월에 바닥을 찍고 내년 1분기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도 이달 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 동향에 대해 “10월 수출이 특히 좋지 않다. (올해) 연중에 가장 어려운 지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타다 반대 대규모 집회'로 내일 국회 앞 교통 혼잡 예상☞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금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오후 2∼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 집회를 연다. 집회 신고 인원은 1만명이다.

◆전북 익산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SNS통해 ‘일파만파’(종합)☞

전북 익산에서 여고생 2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페이스북 커뮤니티에는 ‘최근 익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동영상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피해 여학생과 부모님이 사건을 널리 알려달라고 부탁했다”며 “피해 학생 어머니는 ‘우리 딸의 잘못도 있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