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협치를 모르는 사람들
[정치칼럼] 협치를 모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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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협치란 말을 모르면서 협치란 말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고충을 토로했다. 다가오는 총선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높아지고 이것이 바로 국민의 갈등으로 증폭될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종교지도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청원을 하고 광화문광장에 나가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 기업들은 외교관계가 꼬여버려 수출이 막히고 줄어든 수익에 발을 동동 구르다 못해 해외로 떠나가고 있다. 얼어버린 경기에 일선에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줄을 서고 알바 자리도 얻기 힘들어 전전긍긍이다. 단적으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으로 정국이 두 달 남짓 혼란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했다. 협치는 대통령부터 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만 옳고 타인의 주장은 듣지도 않는 정계의 일방적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난히도 토론문화에 적응이 안 되는지 여야는 물론 국회에서도 안정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교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동안의 정부는 정책의 수립단계에서 관계자 및 전문가의 토론 없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다가 난관에 부딪쳤다. 수립단계에서 토론의 과정이 없이 진행되니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돼 성과를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치르면서 낭비되는 시간과 기회, 국가재원은 모두 국민에게 전가됐다. 민주화되고 다원화돼 사회가 진화될수록 더 활발하게 발달돼야 하는 것이 토론문화이다. 객관적 근거가 기반이 되는 논리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권위와 감정이 앞서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상호 의견의 존중이 되지 못하니 원활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통합과 화합은 종교지도자가 아닌 정치권에서 해야 한다. 적폐청산, 일자리 문제 등 규제의 철폐와 공정하고 효율적 경제, 투명한 재정운영은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노력과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국민에게 더 좋은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 당면하는 환경은 혼란과 압박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력을 다하겠다는 사람 우선, 사람 중심의 경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것이다. 기업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혁신과 공정경제의 기본인프라로 규정해 정부는 국민들에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창출에 주력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공약이었던 81만개의 일자리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소득주도경제성장책은 성과를 만나지 못했다.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음에도 안정적 구조가 서지 못하고 각 분야는 가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양분된 국민들은 연일 광장에 모여 의사타진을 시도하지만 매번 불발에 그치고 있다. 여야는 비중 있는 국정을 논하지 못하고 야당은 국회를 떠나 장외투장 중이다.

앞으로 전망되는 세계 경기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도 밝지 못하다. 과도기의 산업구조의 전환문제, 무역 분쟁의 장기화, 가중되는 지정학적 긴장감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어느 때보다 정치권이 힘을 써야 하는데 다가선 선거와 정쟁으로 한 걸음도 걸어 나가지 못하니 문제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국민도 답답함이 그지없다. 협치를 위한 의견이 교환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양각색의 의사가 펼쳐질 수 있게 서로 다름을 알고 목적을 위한 최선의 의안이 채택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싶은 말만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면 변화를 만날 수 없다. 협치는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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