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부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10.22
특수교육대상자수 증가표. (제공: 부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10.22

특수교육대상자, 5043명→ 6050명으로 1000명이상 늘어

특수학교 설립 ‘님비현상’ 

이순영 시의원, 솔빛학교 이전 관련 지지부진한 행정 질타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10년 전 대비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수는 36% 감소해 전국 최고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5043명에서 6050명으로 1000명 넘게 증가(20%↑) 했지만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추진은 ‘님비현상’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이 23일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특수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15개의 특수학교가 설립돼 있지만 장애 유형이나 연령이 제한된 학교들(부산맹학교(시각), 부산배화학교(청각), 부산두레학교(영유아), 부산천사의학교(영유아) 등)로 인해 상당수 장애 학생이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전체 특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89%) 학생들이 통학버스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편도 기준 통학 시간이 30분 이상’인 학생이 49%로 거의 절반가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1시간 이상’ 걸린다는 학생도 87명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교 재학생’이 100명 이상 거주하고 있음에도 초·중등급의 특수학교가 배치되지 않은 자치구는 사하구(204명), 해운대구(166명), 부산진구(134명), 북구(115명)로 나타났다.

(제공: 부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10.22
초중고 학생수 감소표. (제공: 부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10.22

하지만 이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설립은 지역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년간 특수학교 설립은 2013년 개교한 부산한솔학교(강서 명지)와 부산해마루학교(기장 정관)로, 두 곳 모두 신규택지개발지역으로 주민 입주 전에 개교한 곳이다.

이 학교들조차 개교 이후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완성학급 대비 학급수가 증가돼 특별실 및 전공실습실이 축소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3월에 발표한 ‘제5차 부산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했으나 2003년 사상공단 내 개교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전 문제가 거론돼 온 솔빛학교 이전에 대해서도 여전히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솔빛학교 이전 추진과정의 부산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추진”에 대해 질타하고 부산시에 대해서도 솔빛학교 이전에 관한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책임감 있는 특수학교 신설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및 특수교육 과밀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순영 의원은 “솔빛학교의 경우 교육청과 함께 구체적인 학교 이전 움직임이 시작된 2013년 이후 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학부모의 가슴 저린 호소는 여전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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