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확장예산 기조 재확인… 野 “세금 퍼쓰기” 반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에 대해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보수야당이 “세금 퍼쓰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예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공을 들였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핵심 과제로 선정한 정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선 집중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가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야당이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내·외 각종 요인에 따른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 운용 성과에 대해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라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는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미래세대 부담 등을 이유로 확장재정 기조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번 시정연설로 문재인 정권이 기댈 것은 세금뿐이란 것이 분명해졌다.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세금주도추락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지금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대통령”이라며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더 빌 일만 남았다”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도 장기적인 재정부담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확장재정의 내용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복지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면서 “‘포용의 힘’만 강조되며 복지재정만 늘어날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속에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