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등 건강상태 쟁점 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 난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 구속심사도 맡게 될 지 관심을 모았으나, 이번엔 성사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렬(47 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 27기), 임민성(48, 27기), 송경호(49, 28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배당은 컴퓨터를 이용해 무작위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심사에선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해왔다. 이와 관련해 명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건강상태를 거론한 바 있다.
정 교수 측 주장에 검찰도 영장 청구에 대한 고심이 깊었으나, MRI(자기 공명 영상)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구속 절차를 버틸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조씨 영장 청구 당시에도 검찰은 조씨가 구속 수사를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 이번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검진 결과와 진단서 등을 다시 검토하면서 직절 출석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종합해 최종 영장 발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낼 전망이다.
송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는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대 20일 통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