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우리 경제 엄중한 상황… 확장예산은 필수”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른바 슈퍼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정사회를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고,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에서의 불공정과 관련해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과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면서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선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대통령은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 없이는 민생정책이 국민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며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다. 제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