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검찰개혁? ‘법 만능주의’ 문화부터 바꿔야”
이언주 의원 “검찰개혁? ‘법 만능주의’ 문화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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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여당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 ⓒ천지일보 2019.9.30

“의식개혁도 함께 진행돼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 만능주의의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1일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우리사회는 시민사회윤리를 갖고 사건 당사자들 간 합의와 계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전부 법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법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법 만능주의, 형사처벌주의는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부분의 해결, 의식의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선 “인사권의 독립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법이 아니라 검찰 지배법”이라며 “공수처 도입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중국의 공안처럼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인간의 선의를 믿어선 안 된다”며 “여러 제도가 있을 때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도를 바꿔가야 하지 선용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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