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공수처, 찬성하나 악용가능성 있어 우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찬성하지만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21일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수처는 3가지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도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먼저 새로운 권력기관이라는 점”이라며 “지금 우리사회에서 새로운 권력기관이 더 필요한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글로벌스텐더드에 어긋난다는 점”이라며 “세계적으로 보면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악용 가능성”이라며 “나쁜 정권이 들어선다면 자칫 충성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금 의원은 또한 “어떤 기관이든 만들어지면 할 일을 찾는다”며 “공수처는 수사 대상인 판사·검사를 살피게 된다. 이 활동이 지나치면 자칫 판·검사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