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자료 사진 ⓒ천지일보DB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자료 사진 ⓒ천지일보DB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한발짝도 나가지 못해 아쉬워”

“9.19 군사합의는 잘 지켜… 北 포문개방·적대행위 없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해병대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발언에 대해 “의지와 결기를 넣어서 표현했다고 본다”며 “취지를 잘 표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에 대해 2017년 당시 “유사시에 초토화 계획을 세웠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처럼 말했다.

이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이 함박도에 초소를 세운 것과 관련해 그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함박도 초소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다.

또 지난 18일 국감에서 정 장관은 이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남북 간에 군사적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21일 정 장관은 “섬 초토화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서 “감시장비, 시설들에 대해 표적화해서 바로 무력화한다는 것은 (본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은 북한이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이 사령관 발언을 비난한 곳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됐다”며 “그런 것 하나하나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것을 거론하며 이 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발언을 비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병대 국정감사에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0.16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병대 국정감사에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0.16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추진에 대해서 정 장관은 “군사위 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남북군사공동위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기구지만, 합의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그런 것이 잘 진행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군사합의로 인해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진행되는 긴장 완화 사항은 문제없다”며 “강력한 힘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합의 위반 의혹에 대해서 정 장관은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군사행위 하나하나는 항상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개머리진지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지 않았고, 포문 폐쇄는 군사합의 조건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 장관은 “늘 만반의 대비태세를 하고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그것이 ‘위반이다, 아니다, 도발이다, 아니다’를 말하기 전에 항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정 장관은 “한미동맹 관계가 상호 윈윈(win-win)하면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민주화 달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제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오는 23일 미국 하와이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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