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공수처 설치·국민의 명령·유니클로 광고 논란·분양가 상한제·구글 위성지도·제21호 태풍 부알로이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또 일본 의류브랜드 유니클로의 광고 내용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90) 할머니가 패러디 영상을 통해 유니클로와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밖에도 국민의 명령, 분양가 상한제, 구글 위성지도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거세지는 ‘공수처’ 공방… 민주 “우선처리” vs 한국 “정치테러”☞(원문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사법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법을 먼저 협상하기로 했다.

◆‘위안부 모독’ 유니클로 광고에 피해당사자 패러디 영상 응수☞

일본 의류브랜드 유니클로의 광고 내용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90) 할머니가 패러디 영상을 통해 유니클로와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513조 슈퍼 예산’ 전쟁 막 오른다… 졸속심사 우려☞

올해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여야가 이제는 ‘예산 전쟁’에 들어간다. 여야 간 물러설 수 없는 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약 513조원의 ‘슈퍼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만큼,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금주 시행… 대상 지역은 어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에 진퇴양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신병처리 방향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이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만큼 검찰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이은 태풍 발생… 제21호 ‘부알로이’ 일본 도쿄로 북진☞

가을 태풍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제21호 태풍 ‘부알로이’는 괌 부근 해상에서, 제20호 태풍 ‘너구리’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다. 태풍 부알로이는 세력을 점점 키우며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홍남기 “올해 경제 성장률 2.0~2.1% 수준”… 정부 전망치 미달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0%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2.4~2.5%에 미달하는 수치다. 부총리가 구체적인 성장률 수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용의 운명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5일 시작☞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함께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돼지열병 이어 AI까지… 아산서 고병원성 의심 바이러스 검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까지 국내에서 검출됐다.

◆“구글 위성지도, 군사보안시설 40% 무방비 노출” 지적☞

공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주력기 KF-16이 있는 전투비행단 등 군사보안시설 40%가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