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공수처’ 공방… 민주 “우선처리” vs 한국 “정치테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사법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법을 먼저 협상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체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겸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선거개혁 법안과 분리해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이번엔 공수처법을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려 처리 방안을 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제 개혁안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협상하겠다는 생각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필요하기에 최우선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시간을 좀 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3(3당 원내대표+실무 의원 3명)’ 회의가 열리는 23일까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우선 공수처법 협상을 벌이고, 협상이 불발되면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공조로 방향을 튼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권은희 안’이 급박히 올라왔다.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며 “두 안의 주요 차이점이 4~5개 된다.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 특위 회의 직후부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 5당 중 홀로 반대 입장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를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 야당 탄압을 위한 ‘공포처’라고 규정하며 맞섰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가짜개혁’이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건 개혁이 아니라 정치꼼수이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달 말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제안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담보만 있다면 뜻을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제2의 공조가 아주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기존의 ‘선거법 우선 처리’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로 합의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