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슈퍼 예산’ 전쟁 막 오른다… 졸속심사 우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여야가 이제는 ‘예산 전쟁’에 들어간다. 여야 간 물러설 수 없는 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약 513조원의 ‘슈퍼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만큼,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이 높은 정부 시정연설도 같은 날 열린다. 그리고 나서 28~29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 시간을 갖는다.

또 오는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 역시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1월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올해 예산안을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차는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들어 반드시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에 나설 태세다.

특히 올해보다 10.3% 늘어난 1조 22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가 크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원안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올해와 비교해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올해 예산안도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앞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여야 간 대치로 인해 법정 시한을 각각 4일, 6일 넘긴 12월 6일, 12월 8일에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 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으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금도 여야는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공수처법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국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예산안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 결국 올해도 졸속심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