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8

박광온 의원 “KF-16·스텔스기 있는 비행단도 노출”

구글 서버 해외에 있어서 국내 보안법 규제 안 받아

“대우 받는다면 의무도… 해외사업자 안보위협 규제법 신설해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공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주력기 KF-16이 있는 전투비행단 등 군사보안시설 40%가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한국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보안시설 개수 등은 군사비밀이라서 공개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인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현황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 위성지도에서는 군사보안시설의 구체적인 위치와 위도·경도, 구조 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구글 위성지도에는 지난 3월 F-35A가 배치된 17전투비행단과 KF-16을 보유한 20전투비행단, 11전투비행단·공군 군수사령부·공중전투사령부가 있는 K2공군기지, 국가원수·국빈 전용 공항이 있는 15특수임무비행단 등의 활주로와 시설 등이 드러나 있다.

구글 지도에서 군사보안시설 등이 노출된 모습과 이를 가린 네이버 지도의 모습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실) 2019.10.20
구글 지도에서 군사보안시설 등이 노출된 모습과 이를 가린 네이버 지도의 모습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실) 2019.10.20

구글은 국내 군사보안시설 노출 문제에 대해 2000년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세계 표준을 주장하며 정부의 위성사진 보안시설 모자이크 처리 요청을 무시해오고 있다. 반면 구글은 프랑스 공군기지 오라주-카리타(Orange-Caritat) 등 해외 보안시설을 흐리게 보이도록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구글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구글 지도에 전투비행단 등의 위치 등을 노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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