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주간핫이슈10] 문재인 정부·7개월째 ‘경기 부진’·대통령 지지율·조국 사태·민주당 한국당·아프리카돼지열병·일본여행 불매 운동·화성 8차 사건 이춘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여야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하며 서로에게 칼을 겨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곧바로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복직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현재까지 경기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인천 강화군 등 총 14곳에서 발생했다. 일본여행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간 핫했던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40%대 무너졌다☞(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고, 53%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로 처음 40% 아래를 기록했고, 부정률은 최고치로 지난 9월 셋째 주와 동률이다.

◆정부, 7개월째 ‘경기 부진’ 역대 최장기간… 수출·투자 부진 지속☞

정부가 7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는 판단을 이어가면서 역대 처음으로 최장기간 부진 진단을 지속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9년 10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그린북에 지난 4월부터 ‘부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후 지난 7개월째 ‘부진’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文대통령, 아베에 친서 보내나… “양국 비공개 대화 중”☞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이 총리가 교도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묻자 이 총리가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한 것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총리는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행사 참석차 내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2019국감] “조국수사” vs “패스트트랙 수사”… 여야 아킬레스건 공방☞

여야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하며 서로에게 칼을 겨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2019학년도 대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간부들도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결과물을 내라고 재촉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연루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슈in] 조국, 교수 복직에 서울대학생 의견 분분… “상관없어” vs “부적절한 처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곧바로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복직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교직 복귀 선언에 대한 교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본지는 16일 서울대를 찾아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서울대 법학관 건물 외벽에는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대자보에는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빈번하게 자행하는 사람을 서울대 교수직에 계속 둔다면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돼지열병 발생 한 달째… 돼지농가 14곳·멧돼지 7마리 확진☞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한 달째를 맞는다. 현재까지 ASF는 경기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인천 강화군 등 총 14곳에서 발생했다. 국내 첫 ASF 발생지는 경기도 파주 소재 돼지농장이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의 경우 한번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현재 치료제도 없다.

◆9월 일본 방문한 한국인 58% 급감… 거세지는 불매운동☞

일본여행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18일 발표한 외국인 여행자 통계(추계치)에 따르면 9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작년 9월(47만 9733명) 대비 58.1%나 줄어든 20만 1200명이었다. 감소폭이 가장 컸던 때는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직후인 2011년 4월로 66.4%였다.

◆부마민주항쟁 40주년 참석한 文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창원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첫 정부 주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에 참석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지하철 파업 돌입 직전 철회… 노사 극적 타결☞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지하철 운행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6일 오전 3시께 실무협상을 재개, 총파업이 예고됐던 오전 9시를 앞두고 타결됐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타결이 이뤄질 즈음해 교섭 현장을 방문, 노사 양측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8차사건 범행 잠정결론☞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56)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전날 이씨를 화성 사건 5건에 대한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이에 신상공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화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가 화성사건 10건을 모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신빙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화성 사건 외 이씨가 자백한 4건의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