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석복 대수장 위원장 “함박도, 북한영토… ‘초소’ 설립, 김정은 지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섬인 함박도에 북한이 초소를 세운 것에 대한 국가 안보 논란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운데 “북한이 초소를 세웠다는 단순 표면적 문제보다 초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이면적인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함박도 주소지가 인천으로 표기돼 최근 영토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예비역 장성들이 함박도를 북한 땅으로 알고 대해 왔으며, 인천 주소지로 된 것은 정책적 실수로 보인다”는 입장도 확인됐다.

이석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운영위원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1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함박도에 북한이 초소를 세운 것에 대해 이처럼 지적하며 “북한이 어떤 이유로 초소를 세웠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큰 위협이 되는 부분을 위한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에 북한 초소가 세워진 것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점은 북한이 왜 초소를 세웠고 무엇을 노리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군에 있느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 해병대 국감에서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서해 NLL 인근 섬인 함박도에 대해 2017년 당시 “유사시에 초토화 계획을 세웠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함박도에 북한이 레이더 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 군사용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상반된 의견으로, 함박도를 북한이 요새화하는데 군은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석복 대수장 운영위원장은 “요새화는 군사 기지를 뜻한다”며 “이는 자생능력과 화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감시초소 수준이라 요새화는 아직 아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왜 감시초소를 했을까하는 이면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위협을 완화하는 발언을 했고, 해병대 사령관은 위협 자체를 그대로 본 그대로 말했다”고 평가했다.

함박도에 북한이 초소를 세우고 레이더를 설치했다면 여기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감시초소의 의미가 아니라 유사시에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이면적 목적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연평도 등 서해 5도는 목에 가시”라며 “과거 2014년에는 김정은이 배를 타고 직접 서해 섬들을 시찰했었는데, 자신이 명령하면 연평도나 백령도 등을 점령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이 서해 5도를 점령하고자 하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한 초소는 아닌지 또는 함박도 후면에 전투함정을 숨겼을 수도 있고, 항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표면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함의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함박도에 초소 설치 등은) 굉장히 위험 요소를 감추고 있을 수 있다”며 “레이더가 있고 감시초소 있다면 왜 있겠는가. 배가 오는 것도 탐지하고 영종도에도 특이한 게 없나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군인은 다른 사람이 평화를 말할 때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없던 것이 생기면 왜 생길까를 고민해야 하고, 단순히 배가 오는 것을 탐지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북한은 남측이 침공해 올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초소를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함박도, 북한땅… 인천 표기는 정책 실수”

함박도가 인천시 주소로 돼있는데 북한 소유가 맞느냐는 논란도 일었다. 최근 정부 민관합동검증팀은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에 위치했고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 서해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예비역 해군 제독들과 해병대 장군들은 옛날 현역에 있을 당시에도 함박도는 북한 땅으로 알고 대해 왔었다고 말했다”면서 “함박도가 인천시 주소로 된 부분은 국토부와 국방부가 협조가 안 된 관심소홀에 의한 정책적 실수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 현지시간 지난달 19일 브룩스 전 사령관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함박도에 무기가 배치될 경우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함박도 초소 설치는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김 위원장이 섬들을 직접 방문해 인민군들을 격려한 배경 등과 함께 고려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이 위원장은 함박도에 방사포 등 무기가 배치될 경우 위험성을 묻는 질문에 “인천까지 약 60㎞정도 떨어졌으니 170~240㎜의 대형 방사포가 배치된다면 영종도를 목표로 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이 그 섬을 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군인은 당연히 최악의 케이스를 생각하고 ‘북한이 연평도나 백령도를 점령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준비를 강화하고 있구나’라고 의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등은 남북관계가 먼저이고 국민의 걱정을 끼친다는 이유로 로우키(low-key)로 말하는 것 같다”면서 “불필요하게 로우키로 하는 것도, 확대하는 것도, 군사비밀을 노출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니까 의심의 질문들이 쏟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눈엣가시가 서해 5도이기 때문에 이 섬들을 일거에 탈취해서 핵무기 등을 설치하겠다 등의 위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것을 자꾸 숨기고 위협을 위협으로 판단하지 않고 한다면 국민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