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농식품부, 돼지열병 확산 막기 급급… ‘비현실적’ 보상 논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너져가는 농민들의 삶은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냐”고 반문하며 “과도한 살처분으로 보상이 현실적이지 못해 농민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돼지열병 확산 방지만큼 못지않게 농민 삶도 정말 중요하다”라며 “사육두수가 많아도 보상 가격이 낮고,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있다”며 “이는 보상규정에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살처분은 10명의 전문가와 회의를 통해 정한 범위”라며 “보상규정 역시 한돈협회와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보상금이 시가를 바탕으로 정해지지만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해 농가 손해가 상당하다”며 “시가 보상기준을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가기 이전으로 할 수는 없나”라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살처분 당일 시가 적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며 “다만 제도 영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