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박용진 “사학비리 규모, 확인된 금액만 6173억”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사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사학비리 규모가 617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건수는 2만 4300건, 금액은 1402억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 비위 금액 4771억원을 더하면 대한민국 전체 사학비위는 확인된 금액만 6173억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숨 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에 행여라도 나라가 망할까봐 겁이 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감사를 적발하고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쳤다”면서 “중징계인데 경징계를 하고, 경징계인데 하는 척만 했다면 교육당국에서 손을 놓고 방치했다는 셈”이라면서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박 의원의 말씀과 지적에 100% 공감을 한다”며 “최근 휘문·우촌초·공연예술고 등에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서울공연예술고의 경우 교장도 교체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은 완전 교육청에 위탁공개전형 방식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