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교육 불평등 완화’ 요구하기에 이르러”
이학재 의원 “조국 딸 특혜의혹 즉시 특감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의도하지 않게 교육특권 해소, 교육서열화 해소 등이 부각됐다”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필요성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냈다.
이 의원은 “조 교육감, 김부겸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이번 정부 장관들의 자녀는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해놓고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사고 등이) 학교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면 맞게 운영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고교서열화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하면 강남 8학군이 다시 부상하게 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전체적으로 고교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이 할 일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선택권을 만들어주고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단계적 전환 방식을 취했지만, 조국 사태 이후 고교·대학 서열화 체제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단호한 대책을, 더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조 전 장관 딸 조씨의 한영외고 시절 특혜의혹 규명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그는 조 교육감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시절 학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고교시설 출석일수 부족 등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공개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씨 의혹도 제기된 지 두 달이 넘었으니 즉각 한영외고 시절 특혜의혹을 특별감사하고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두 사례가 유사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르다”면서 “정유라씨는 출결일수 문제가 지적됐고 교사에게 돈 봉투가 건네지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 반면 조씨의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