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융커-영국 존슨, EU정상회의 앞두고 합의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치면 31일 영국 브렉시트
[천지일보=이솜 기자]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의 구체적 해법과 관련해 영국과 유럽연합이 17일(현지 시간)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합의 소식은 양측에서 동시에 나왔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유렵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다가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사태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유렵연합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을 수용할 지 검토해야 하고 영국 의회도 비준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만약 양측이 비준을 모두 거친다면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유럽연합을 떠날 수 있다.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의지가 있는 곳에 합의가 있다”며 “합의안은 유럽연합과 영국 모두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이 합의를 지지하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트위터에서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제 의회는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고 영국 의회를 압박했다.
관건은 영국 하원의 비준 여부다.
지난 2016년 6월 영국은 국민투표 과반 찬성으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유렵연합과 1년 반에 걸쳐 협상을 벌여 2018년 11월 580페이지의 합의안을 타결했다.
하지만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이 합의안은 올 4월까지 3차례 하원 투표에서 차례로 부결돼 무효화됐다.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령 북아일랜드가 맞붙어 있는 아일랜드섬의 국경을 브렉시트 후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백스톱 조항(안전장치)’에 집권 보수당의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한 까닭이다.
백스톱 조항은 유렵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 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내에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국 전체를 유렵연합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내용이다.
합의 직후 북아일랜드의 보수당 민주연합당(DUP)이 즉각 ‘반대 성명’을 내놓고 노동당이 혹평했음에도 존슨 총리는 합의 트윗을 날린 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뤼셀로 향하면서 “하원 통과를 자신한다”고 낙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