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조국 국감·윤석열 검찰총장·여야 공수처 충돌·이낙연-아베 회담·신동빈 집행유예·사랑의 교회 패소·미국 시리아 철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주인공도 결국 조국이었다. 여야는 대검 국감에서 ‘조국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하며 서로에게 칼을 겨눴다. 윤 총장은 언론사 한겨레를 고소한 것과 관련 “사과를 받아야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밖에서 공수처를 놓고 충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이 24일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진행유가 확정됐다.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무효 소송이 주민 승소로 확정됐다.

◆[2019국감] “검찰 수사 우려” vs “윤석열 짠해”… 조국 그림자에 뒤바뀐 여야☞(원문보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주인공도 결국 조국이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2019학년도 대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7월 국회 인사청문회와 2018년도 국감 등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로 비판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태도를 바꿔 윤 총장 옹호에 나섰다.

◆[2019국감] “조국수사” vs “패스트트랙 수사”… 여야 아킬레스건 공방☞

여야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하며 서로에게 칼을 겨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2019학년도 대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간부들도 출석했다.

◆[2019국감] 윤석열 “‘윤중천 접대보도’ 한겨레 고소, 사과받아야 취하”☞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사 한겨레21의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받아야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2019학년도 대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선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인 윤씨에게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한겨레21을 윤 총장이 고소한 것에 대해 질의가 나왔다.

◆여야, 공수처 정면충돌… “국민의 명령” vs “야당 탄압용”☞

여야가 17일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전날 열린 교섭단체 ‘3+3’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며 탐색전을 벌였던 여야는 이날 각각 원내대표들이 라디오 인터뷰에 직접 나서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여야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쟁점은 공수처 설치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국민의 명령으로 빗대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日신문 “이낙연-아베 회담, 24일로 조율 중”… 접점 찾기 관심 쏠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회담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일본 신문은 전했다.도쿄신문은 17일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이러한 입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산케이(産經)신문도 아베 총리가 오는 24일 이 총리와 개별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한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은 단시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일왕 즉위식 행사를 계기로 각국 정상과 만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국 사퇴’ 이후 민주당, 쇄신 목소리… 한국당, 장외집회 지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범야권 투쟁 동력 유지와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 양상이다.지난 1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당 지도부 최초로 유감을 표했다.

◆文대통령, 오늘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경제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긴급으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그만큼 현재 경제상황이 엄중한 상황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재중인 가운데 열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을 비롯해 고용 동향 등 각종 경제관련 지표를 점검하고 관계부처로부터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아 경제 관련 여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 ‘국정농단’ 롯데 신동빈 집행유예 확정… 징역 2년6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사랑의교회 지하도로점용 소송’ 7년 만에 최종 주민 승소… 교회 측, 원상복구 하려나☞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무효 소송’이 7년 만에 주민승소로 최종 결론지어졌다.대법원은 17일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의 지하를 불법적으로 점용했다며 지난 2012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시작 후 주민소송의 대상 여부에 대한 공방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 환송까지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와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확정판결로 서초 예배당 내부 구조를 대폭 변경해야 한다.

◆“美 시리아 철군은 시작… 아시아 넘어 세계서 발 뺀다”☞

미군의 황급한 시리아 철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점차 발을 빼려는 미국의 방향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보기에 미군의 시리아 철수는 갑작스럽게 진행됐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전반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진단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지 몇 시간 만에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 철수가 시작됐고 이틀 후 터키가 시리아를 침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