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정면충돌… “국민의 명령” vs “야당 탄압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17일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교섭단체 ‘3+3’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며 탐색전을 벌였던 여야는 이날 각각 원내대표들이 라디오 인터뷰에 직접 나서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여야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쟁점은 공수처 설치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국민의 명령으로 빗대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 보위를 위한 ‘슈퍼 특수부’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에 다른 한편에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명령이 솟아 올랐다”며 “검찰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진척시켜야 우리 사회에 남는 것이 있다는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하고, 그 핵심에 공수처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을 향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공수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은 이달 29일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원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최장 90일 거쳐야 하지만, 검찰개혁법안은 법사위 소관이어서 해당 기간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패스트트랙 합의와 달리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청이 되고, 검찰청이 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의 경우 사실상 특수부와 다를 바 없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현 정권의 비리를 덮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국당의 시각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며 “친문(친문재인)무죄·반문(반문재인)유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해 조국 사태에 따른 불리한 정국을 검찰개혁 정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조국 사퇴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