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최근 5년간 통일부 징계 3건 중 1건은 성범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최근 5년간 통일부에서 발생한 징계 3건 중 1건이 성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통일부 징계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통일부에서 발생한 3건의 징계 중 1건이 성폭력·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문제였다.

처분한 징계는 성폭력 1건, 성희롱 4건이었으며, 처분결과 성폭력은 정직 1개월이었다. 성희롱 4건 중 1건은 정직 2개월, 나머지 3건은 견책에 그쳤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2018년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2016년 8월부터 약 9개월간 한 부서의 책임자가 같은 부서 계약직 여직원 4명에 대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2년이 지난 2018년 8월에 돼서야 완료됐고, 그 사이 일부 피해자는 계약만료로 퇴직해 가해자의 징계조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심 의원은 “2017년 통일부는 탈북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개인정보 매매사건과 산하기관인 남북하나재단 직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관련 법률에 의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한 걸 잊은 것 같다”며 “모든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성폭력 방지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